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누적된 의사 부족 때문…관리 가능"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30년간 누적된, 기본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안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경증 환자와 응급이 아닌 비응급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 바로 가는 문제, 지나친 저수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자와 국민 고통이 계속될 사안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비상 의료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파업하는 것은 아니다.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된다"며 "병원 의료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내일 관계 부처 장관 회의도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은)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할 사안이지 합의를 보거나 협상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갖춰서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이미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국정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