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출 증가율보단 민생 기여…전부처 달려들어 지출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024.08.20./사진=조성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은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보단 필요한 분에게 (도움되도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5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라든지 민생, 경제활력에 관한 사업들을 충분히 (예산안에) 넣었다. 총지출 증가율 등 숫자의 중요성보단 내용적으로 민생·경제활력에 기여를 하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다.

내년도 지출증가율의 적정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 지출증가율이 3.2%(전년 대비)로 올해 2.8%보다 증가했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민생, 경제활력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비효율적이었다', '효과가 작았다', '중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전 부처가 달려들어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그것에 따른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민간이 중심이 돼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체질을 개선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관련 인프라·인센티브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9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R&D 예산(29조7000억원)은 단순히 숫자를 늘렸단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쳤고 질적 전환한 결과로 양도 늘어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을 증가시킨 것은 R&D 개혁이나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겠단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30조원을 실링(상한)으로 두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대비 4.1%(15조1000억원) 늘은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