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 0원…국회에서 쟁점될 예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진짜 '예산전쟁'은 지금부터다. 예산안이 '안(案)'이란 꼬리표를 떼고 실제 예산이 되기까지는 국회라는 험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 단 한푼도 담기지 않았고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쟁점이 된 새만금 예산도 총액 기준으로는 삭감돼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18년 정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됐다. 이후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며 재정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결국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요구에 결국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특히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국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이 대표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화폐와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추진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2025년 예산안은)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야당 반대를 뚫어야 하는 정부로선 야당 요구를 깡그리 무시할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및 세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정 협상의 산물로 지역화폐 예산 일부가 다시 한번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사업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예산은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이 부활하는 과정에선 환경 및 일반·지방행정 등 분야 예산이 줄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내년 예산안에 새만금 예산은 약 4000억원 가량 담겼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규모로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새만금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예산으로 부각됐고 결국 야당 요구에 따라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완공에 따라 예산안 총액이 줄었을뿐 이부분을 제외한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다는 입장이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판해왔던 윤석열정부가 이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빈곤률을 고려했고 단순 현금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를 해보잔 차원에서 노인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개편했다"며 "통상 노인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말하는데 이 비중을 지난 정부 5년 평균 22%에서 내년 37% 수준으로 1.7배가량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