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시설물을 전시 공간을 꾸민 '그린 인프라 특별전'과 각종 정원 관련 물품을 살 수 있는 '가든센터' 등을 만날 수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임금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국가적 미래 아젠다(의제)로 정하고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음달 3일부터 각 가정에 고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월 238만원(하루 10시간 기준)에 달해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91만원 수준이다.

오 시장은 "2년 전 제가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제안한 것은 심한 경우 임신과 출산마저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 '초토화된 광야에 한그루 한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높은 비용 탓에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 비용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은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윈윈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초저출산, 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는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용자와 민간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등 현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 종합적인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