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돌파…"일·가정 양립 총력전"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일하는 부모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부터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등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이 증가했다.


정부는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예산을 중점 재투자했다.

우선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 예산으로 4조22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대비 1조 5256억원 증가한 수치다. 고용안정장려금은 3909억으로 올해보다 1571억원이 확대됐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일터개선 지원, 상생·복지 지원사업으로 160억원의 예산이 신설됐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모는 올해보다 546억원 늘어난 5293억원이다. 장애인 고용기금은 937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7772억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청년일자리도역장려금 △청년 근속 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이 전문성을 토대로 역동경제의 일꾼으로 보다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한국 폴리텍대학은 △신중년 특화학과(+52억원, 신규 5개과) △신중년 특화과정(+6억원)을 운영한다. 357억원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확보됐다.

내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와 함께 외국인력 안전 교육 조치도 강화된다. 산재 예방 예산으로만 1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산재급여(+1282억원) △두루누리(+476억원) △구직급여(+27억원) △재취업성공수당(+617억원) △폭염설비(+180억) 등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에 발맞춰,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 선발지원(+39억원)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20억원) △애로해소지원(+10억원) △취업자 관리(+12억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