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또 말 바꿔...의지박약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8.26.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며 "국민께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 해놓고 어제는 (특검법 발의를 공수처) 수사 후에 하는 거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러다 '내가 언제 특검법 발의한다 했느냐'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건가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이냐"며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용산(대통령실)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말을 바꾸고 있으나 안쓰러운 마음마저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한 대표의 삐딱한 생각도 바로 잡아드린다"며 "민생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소비 진작과 내수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당 25만원 지급해 나라가 망했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며 진작 망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26일을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 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 발의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며 "허언이 아니라면 오늘 중으로 말이 아닌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 "정 급하면 자기들이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대법원장 특검으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제3자 주도 특검으로 발의하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당내 지적에도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며 "100대 0의 이슈가 아닌 이상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의 분열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며 "(우리 당 법안을) 언제까지 내놓으라는 포석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