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황운하 "3176명 통신사찰한 검찰, 조선 의금부보다 못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종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5. /사진=뉴시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3000명 넘게 통신사찰을 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선시대 역모라도 터졌나"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눈엣가시인 기자의 딸과 부인, 누이동생까지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말이 통신 기록이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황당하다"며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온 사실도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어이없는 수사에 3200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며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삼족을 엮어야 하는 죄냐. 조선시대 의금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의금부보다 못한 검찰이 시민을 겁박하는 시대가 서글프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헌법 파괴기관이 된 지가 오래고, 검찰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은 커녕 왕조 국가보다도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끝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검찰을 해체하고 헌법을 유린한 검사들을 응징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는 조선시대 의금부보다 못한 검찰의 횡포를 더는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통신 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는 총 1만5880건이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1월 대규모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조회 후 약 7개월이 이달 초부터 통신이 조회 대상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 조회에 대한 사후 통지는 30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법 절차 진행 방해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때는 3개월씩 두 차례 유예가 가능하다.

검찰은 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며 법원에서도 최근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