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25.7조…8개 필수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

사진= 복지부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내년 관련 재정 지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의 보험료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전임의에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정부 재정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전공의·의대 4000억원, 필수의료 3000억원, 지역의료 6000억원, 의료사고 안전망·R&D 2000억원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의 의료사고 배상 관련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개혁 중점 투자 예산안/그래픽=김지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만 주던 월 100만원의 수당을 확대한다. 응급의학과·산부인과·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 8개 필수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에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도 도입한다.


지역의료도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분야 R&D(연구·개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이다.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기존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2배 늘린다.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 8428억원에서 내년 9927억원 규모로 17.8% 확대했다. 첨단 재생의료와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원)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원)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한국형 ARPA-H(701억원, +206억원) △글로벌 R&D(1976억원, +616억원) 등이다.

아울러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도 확대(70억→108억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