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압박? 트럼프, 나토 방위비 'GDP 3%' 확대 요구 "세기의 횡령"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3%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다. 기존 GDP 2% 합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다며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인상을 주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가 그간 해온 나토 회원국들이 동맹 방위 기여 관련해 미국에 '빚'을 졌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수십 년간 모든 나토 국가는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자금을 군에 지출했고,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나토 회원국 모두가 방위비 지출은 GDP의 3%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DP의) 2%는 세기의 횡령(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며 GDP 대비 3%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현재 대비) 30% 정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추이. 2024년은 전망치 /사진=나토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만 이런 기준을 충족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불만을 지속으로 제기해 왔다. 올해 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1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국이 'GDP의 2%'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GDP의 3%'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폴란드(4.15%), 리투아니아(3.43%), 미국(3.38%), 리비아(3.15%), 그리스(3.08%)로 예상된다. 폴란드는 2023년 GDP 대비 3.9%를 방위비로 지출해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미국은 3.49%로 2위를, 그리스가 3.01%로 3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지출 인상 압박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는 앞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없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2025년 말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새롭게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우주군의 주요 전투부대 예비군으로 우주 방위군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재집권 성공 시 우주 방위군을 신규 창설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군 방위군을 우주군으로 편입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계획을 뒤집는 조치라고 외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