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테러...발본색원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익명의 다수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회적 테러"라며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2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반) 여성의 얼굴과 (음란물 속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4년 전 N번방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피해) 여성들은 뉴스가 보도되자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학교명을 공유하고 본인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자발적 방어를 하고 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 대책 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유포한 범죄가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인하대를 시작으로 국내 100여개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범행은 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된 피해자는 여성으로 군인·대학생·교사 외에도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으로 둘러대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딥페이크 공포 민주당이 즉각 대응하겠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