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막히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위기…"지자체 협조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통해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현재 호남지역은 약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이다. 앞으로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호남지역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출력제어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력망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유연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포화가 조기에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했다.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