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임명·예산 복원부터"...민주당, 딥페이크 대책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과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여가부"라며 "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대책으로서 여가부 수장 임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방지과'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인데, 윤 대통령은 6개월째 장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에 여가부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어 "윤 정부는 지난해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성 인권 교육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을 모두 줄였다"며 "오늘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관련 예산 복원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딥페이크 시청, 배포자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이 놓치고 있는 법적 공백도 서둘러 메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