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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7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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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7부능선' 넘어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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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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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입법의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일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21대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21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서 의원은 22대 개원 이후 다시 발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구하라법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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