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엄단" 여야 한 목소리...여가위 "긴급회의 소집"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놓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의기투합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장기화 등 여가부 책임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가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법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4일에 현안 질의하고 관련 법안 상정한 후, 그 다음 주에 법안 심사하고 합의된 법안은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며 "4일 현안 질의 이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다음 달 4일 현안질의에 여가부 관계자만이 아니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여가위, 법사위, 행안위, 과통위 등 여러 상임위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석회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여가부가 콘트롤 타워이 돼서 문제를 챙겨야 하므로 여가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 장관의 공석 장기화가 해당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여당은 의견을 달리했다.

이 위원장은 "주무 부처에서 이런 상황을 키웠다기보단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것"이라며 "장관 문제는 아니지만, 장관이 있으면 좋겠단 말은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야당으로선 장관 공석으로 주요 의사 결정이 차관에서 제한된다고 본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