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제안, 검토했지만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며 "2026년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나에게) 직접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한 후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한 대표의 직접 전언이 아닌 자신의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2026년에는 말하자면 증원을 하나도 하지 말고 2027년으로 미루고 유예하면 원래 5058명을 뽑아야 하는데 3058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입학 시점의 1년 8개월 전까지 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학 정원 구조조정 등 국가 차원의 특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년도 5월까지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해 올 경우에 한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단 2026년에 2000명으로 공개돼 있는 이 입장을 변경하긴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한 대표 측이 '거부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컨텍스트(context·맥락)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분명한 것은 한 대표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관계기관간 논의를 좀 하자' 그렇게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