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 벌금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받았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글의 취지를 게시했다"면서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저는 노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다. 논란이 되자 정 실장은 이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