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사건 수사기록 무단열람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검찰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정부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군 당국은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했다.

이후 김 전 장관 등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와 관련한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당시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사건 재조사에 속도가 붙었다며 2022년 최 전 행정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