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력 집중해 딥페이크 범죄에 실효적 대책 내놓겠다"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지아 국민의미래 후보가 4일 경기 고양시 MBC 일산 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국민의힘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날 대통령께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딥페이크 문제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일부 유명인이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과 평범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고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고도화된 AI 기술로 이미지·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하면 일상적인 사진 한 장으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성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넘어 가짜뉴스로 악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명백한 강력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되면 확산·재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명예훼손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 미성년자인 중·고교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