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퇴치' 한 목소리…해리스vs트럼프 해법은 딴 목소리

[하웰=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시간주 하웰의 리빙스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범죄와 안전'에 관한 유세 중 불법 이민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탓으로 돌리며 본인이 당선되면 임기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1

미국 대선의 주요 화두인 수백만 저소득층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해법에서 극단적 차이를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각각 행정부에서 대규모 빈곤층 직접지원 정책 패키지를 실행했지만,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서로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양측의 상반된 정책을 진단했다.


두 후보의 행정부는 나란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다. 트럼프는 2020년 초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NYT는 "팬데믹 지원이 시작되자 빈곤율이 낮아지면서 2020년 9.1%,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로 이어진 2021년에는 7.8%까지 떨어졌다"고 짚었다. 이후 코로나 지원이 끊기면서 2022년 빈곤율은 12.4%로 증가했다.

이 통계에 대해 트럼프는 이면에 초점을 두는 듯하다. 그는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기저에 있다는 믿음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첫해부터 빈곤율이 감소세로 꺾이는 추세를 보였고, 2018~2019년에는 빈곤율 감소 속도가 두 배까지 커졌다"고 짚었다. 2019년 빈곤율은 11.8%로 기록됐는데 당시만 해도 역대 최저수준이었다.

반면 팬데믹을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금 확대가 빈곤층을 감소시켰다는 데 주목했다. 해리스는 일찌감치 식량이나 의료, 주택 보조금을 포함해 다양한 빈곤층 직접 지원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공화당이 반대하는 15달러의 연방 최저임금을 공약으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연방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고 지적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 (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참석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들여놓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08.23 /AFPBBNews=뉴스1

빈곤층 식료품 쿠폰(상품권) 지원사업도 비슷한 운명이다. 트럼프는 식료품 쿠폰을 잘못된 복지정책이라 비판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사기를 부추긴다며 비판해왔다. 해리스는 이를 빈곤층의 '영양 지원' 측면으로 접근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식료품 쿠폰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크게 늘려 영양 보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금 정책도 두 후보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트럼프는 먼저 감세 및 규제 완화, 관세 부과가 핵심이다. 국내에선 세금을 줄이고, 수입산 보편관세 등 외국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얻어낸다는 취지다. 트럼프가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시행한 개인 소득세·재산세 등 감세법 만기를 영구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해리스는 소득 하위 98%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지하고 대신 향후 10년 동안 기업, 부유층에 약 5조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NYT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부분적으로 세금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세수가 많을수록 지원 정책을 쓰기 쉬워지고, 세수가 적을수록 어려워진다"며 "두 후보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