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패싱한 '문체부', 생활체육 예산 416억 지자체에 직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7조1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안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 예산안은 677조 4000억 규모로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1.05%다.

문체부는 세부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을 배정했다. 콘텐츠 부문에는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3479억원, 체육 부문에는 587억원(3.6%) 증액된 1조6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 소관 모든 업무 분야의 예산이 골고루 증가한 가운데 체육 분야 증가율이 3.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세부항목 중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역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416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기로 한 것은 눈에 띄는 변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추진…한류종합 축제 '비욘드 케이 페스타' 론칭문체부는 400억원을 신규 편성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게 골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공언한 바와 같이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은 132억원 증액해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린다.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 공간도 2026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40억원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으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키울 계획이며, 8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를 시작한다.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편성해 전국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콘텐츠를 담아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257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어린이와 가족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도 만든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85억원을 신규 배정해 관계부처와 협업한다. 콘텐츠 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원의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100억 신설…도서 보급·나눔 사업에 131억 집행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증액한 120억원의 예산으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5개소 추가 확보한다.


영상 산업에서는 10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해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그림자 조세'였던 영화 관람표에 붙었던 3%의 영화발전기금을 폐지한 대신 새로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 규모를 출자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도 만든다.

출판 분야에서는 10억원 예산을 들여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을 추진한다. 11억원을 편성해 권역별 선도서점을 육성하고, 16억 원 늘어난 131억으로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 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1만 원 인상하고 대상도 6만 명 늘려 264만명까지 확대한다.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32억 신규 편성…어린이청소년 극단 신설문체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32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7억원으로 늘봄학교 1000개교에 새로 지원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만들기 위해 29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를 추가하기 위한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18억원으로 조성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2만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 스포츠 종목의 저변을 넓힌다.

3.6% 증가한 1조 675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체육을 위해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한다는 방침이다.
은퇴 체육인 직업안정지원에 50억 투입…생활체육 지원 416억 지자체에 직접 지원문체부는 아울러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창업, 지도자 현장연수, 스포츠기업 인턴십 등 직업안정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유 장관이 개최했던 메달리스트, 원로 체육인 등 체육계 현장 간담회 등에서 반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해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문체부는 보고 있다. 지방 협력으로 전화되는 주요 사업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