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일할 사람이 없다"…2060년 이후엔 '마이너스 성장'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 2060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이민을 늘려 노동 공급을 확대하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 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한 나라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기준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로 점차 하락하다 2061년 이후(2061~2070년)에는 -0.1%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 공급 감소'를 꼽았다. 여기에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 감소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협은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마련해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1은 출산율 제고(현재 0.72명에서 1.60명으로 점진적 증가) △시나리오2는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현재 62.8%에서 2070년 80%까지 점진적 증가) △시나리오3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 확대(연간 15만명씩 증가)를 가정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시나리오1은 출산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포인트(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2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기준전망치 대비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이민자 확대를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3의 잠재성장률 증가폭은 △2026~2030년 0.4%p △2031~2040년 0.6%p △2041~2050년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 0.8%p로 분석했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여성·고령자·청년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선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인력 구조 변화, 고용 상황,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