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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수출입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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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수출입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해야"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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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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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8.28.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 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 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안전을 위한 국가 지킴이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올해는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불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 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 검색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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