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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 그 폰엔…16명 '몰카' 전 부산시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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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 그 폰엔…16명 '몰카' 전 부산시의원 집유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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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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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60대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버스에 탄 뒤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돼있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지난해 10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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