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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사위도 통과…곧 국회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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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사위도 통과…곧 국회 본회의서 처리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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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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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19년 간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선 만큼 28일 오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간호법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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