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초저출생·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약화…구조개혁 시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창립총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이하 전환과 미래)' 창립총회에 특별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된다며 그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학 입시 경쟁 과열 △높은 주거비 및 필수 생계비 부담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돌봄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회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 한은은 최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도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대학입시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높은 식료품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던지고 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구조개혁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전환과 미래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과 존망을 가르는 미래 의제를 다루기 위해 여야 의원이 고루 참여한 초당적 연구단체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환과 미래는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의원 27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다.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하고 22 대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