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특례시 특별법' 발의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김승원 의원./사진제공=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원활한 특례시 운영을 도모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례시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해 뜻을 모았다. 공동발의에 함께한 의원은 △수원특례시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전용기 의원 등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 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