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초단기 고금리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자료제공=서울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 증가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원 증가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00만~300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는 만큼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사금융이 대부분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이뤄지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