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지역화폐법 개정 당론 추진?…현금살포 시즌2"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 법은 한 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2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살포 포퓰리즘이다"라며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재임하던 시절 경기 지역화폐 운용사이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특혜 비리 의혹이 뒤따랐다"며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해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도지사 재임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며 "지역화폐 사업은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지원한다는 건 지방자치 분권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일률적 현금살포보다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해줄 것을 원한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 시대 열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6개 악법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한다"며 "거대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 비판이 확산되는 걸 의식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을 이제 포기하라"며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똘똘 뭉쳐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