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건강과 생명은 최우선…'당정 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어"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박상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개혁' 사태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일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가치고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란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내년도 의대 증원은 유지하되 2026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관련 기관 검토 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 지금의 의료 개혁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한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둘째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와 관련해 아직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관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피해자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지난 27일 있었다"며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을 받아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법정 최대 형량 자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도 대단히 미흡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양형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원과 양형위원회에 대신 전달드리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제도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