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불요불급한 예산, 악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2% 증가했다"며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경상성장률 4.5%에 한참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고, 국세 감면율은 15.9%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국세 감면의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 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가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제1의 원칙으로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에 비해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낸 예산안이 향후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