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강조한 윤 대통령 "약자 보호, 법치 강화, 유연성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법치를 기본으로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 방향이다.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없거나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또한 근로자·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변화를 이끈다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산업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부처 차원에서 추진했다. 최근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정책방향을 넓히고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경우 업종별 표준 계약서가 없어 회사와 계약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이나 육아휴직·유연근무 등의 활용에 있어 사실상 논외 대상이 된지 오래다. 관련 법상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와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가 있거나 권익 보호가 충분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사법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온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져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8만4853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6만7381일(동일 기간)의 37.3%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 건당 9.4일로 역대 최초 10일 이하 기록했다.

90%가 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도 노사법치 확립의 일환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법 밖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강조했다. 그는 "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이 안바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들도 노동시간과 형태에 있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일부 산업과 근로자가 사업·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주69시간 근무' 프레임이 갇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방안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