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등 저출생 총력 대응"...내년 여가부 예산 1.8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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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조7234억원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여성 일자리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경력단절 예방에 예산 집중 투입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액한 부분은 아이돌봄 분야다. 455억6200만원을 증액해 총 5134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우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경제활동 분야엔 125억3600만원을 증액한 877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또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전년 대비 2억2000만원 증액한 3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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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양육비 선지급제 신규 편성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엔 172억3800만원 증액한 5528억3300만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 자녀까지 확대한다.

특히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162억원)가 새롭게 도입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확충 등도 실시한다.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지원대상(340명→440명)과 금액(월 40만원→월50만원)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는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총 38억2200만원 증액한 495억499만원을 편성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여기엔 총 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딥페이크·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예방 위한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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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5년)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기존 14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여기엔 전년 대비 37억2900만원 증액한 825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성적허위영상물)를 포함해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3억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4000만원을 투입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가족과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