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민주당 "매우 유감,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소송에 대한 선고 진행한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정섭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검사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며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대기업 임원 접대 및 선후배 검사 이용 특혜 △처남 조 모 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추안은 한 달 뒤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국회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엄연히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의원, 김성진 변호사, 민형배 의원. (공동 취재) 2024.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명징하다"며 "일반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면 소속 기관에서 당연히 파면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길 촉구한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의 죄를 물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 검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 테러를 벌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