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저출생 해법 키워드는 '지역균형발전'..'인구부'도 속도 낸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다음달(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과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저출생은 교육과 의료, 고용, 주거, 복지 등 다방면의 과제와 얽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진단은 지난 7월 발의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에 이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정주 여건인 교육과 의료"라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퍼블릭케어(공공돌봄) 강화, 글로컬 등 지방대학육성정책, 의료개혁 패키지 등을 의미한 것이다.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공립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서비스)가 시행됐다. 비수도권 대학 1곳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도 최근 2차 선정이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글로컬대학은 1년에 10곳씩 3년간 30곳이 지정되는데, 그러면 전체 대학의 10%가 선정되는 것"이라며 "지방의 산업계와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등 3각 연대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하고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