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주택보급률 106%,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공급"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032년 주택보급률 106%를 목표로 세웠다. 10년 전인 2022년 102.1% 대비 약 4%p 가량 높였다.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총 265만가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 장기 법정계획으로 10년 주기로 설정한다.

2차 계획(2013~2022년) 후 10년이 지나면서 3차 계획이 수립됐다. 2차 계획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공급 조절 등 시장 과열기 대응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세워졌다.


국토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 106%, 천인당(인구 1000명당) 주택수 485.4가구,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210조원(연평균 21조원) 수준으로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등 4가지로 잡았다.

먼저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목표로 한다. 2023년~2032년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도심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복잡한 절차는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는 높이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금융지원, 이주대책 등 사업 전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외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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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는 강화한다. 충분하게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은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차질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 상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계층별 수요 등을 고려해 2023~2027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2027년까지 연간 10만가구 수준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주거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메리트는 확대한다.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을 확충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000가구(전체 물량의 12% 내외)는 고령층에게 지속해서 공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확보는 물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실현하는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것도 정책 방향 중 하나의 줄기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