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금 8.8조원 덜 걷혀…'세수 펑크'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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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달에 비해 세수 감소폭은 줄었지만 사상 최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7월만 놓고보면 40조3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 지난해 동기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에서 실제로 걷힌 국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7월까지 56.8%다.

앞서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매년 3월과 5월을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p(포인트) 높거나 낮으면 내부적으로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다. 지난해에는 3월에 조기경보를 발령했고 올해는 5월에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힌 배경에는 법인세가 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 수입이 특히 부진하다.

7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3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월과 4월, 중소기업은 3월과 4월, 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정도 나빠 법인세가 덜 걷혔다는 의미다.

다만 법인세는 지난달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6000억원 더 들어와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에는 특별한 법인세 신고 이벤트는 없다"며 "3, 4월 신고 때 납부유예를 했거나 그 당시 신고했으나 자금사정이 안 좋아 법인세를 못냈던 기업들이 여유가 생기면 납부하는 것들이 7월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세목들은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7월까지 소득세는 68조1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000억원 더 들어왔다.

7월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6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줄어든 3조1000억원 걷혔다. 관세도 수입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덜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