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에…김태규 부위원장 "방통위 향한 이지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향한) '이지메(일방적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8일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지난 26일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KBS 야권 이사 5명도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친야 성향의 종전 (KBS·방문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아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거다"며 "유례없는 위원장 탄핵, 무리하게 강행한 3일간의 청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고발,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하려는 걸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든 국민이 피해를 보든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우려할 정도로 우리(방통위)가 업무 처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며 "감사도 결과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에서 심리검사를 신청한 사람만 101명이다"며 "300명이 안되는 조직에서 오죽하면 그 많은 인원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인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도 이유도 없어진다"며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