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구매 예산 47.8%↓…이젠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사진= 질병청

정부가 그간 전액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를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전환한다.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은 올해보다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 1조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수준이다.


감액된 부분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올해 4293억원에서 내년 2242억원으로 2051억원(47.8%) 줄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사진= 질병청

대신 질병청은 탄저백신 구입 예산을 신규 반영하는 등 새 감염병 유행 대비 투자를 늘렸다. 내년 탄저백신 구입 예산 48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질병청은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을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각각 290억원, 34억원 편성했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은 신규로 배치한다.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5억원),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6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 결핵 검진 지원 대상은 기존 17만4000명에서 17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29억원→252억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12억원 신규)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은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한다. 관련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