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수 5개월만에 증가 반전했지만…2년 연속 '세수펑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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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세 수입이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다만 2년 연속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는 다음달 재추계 결과 및 그에 따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다만 하반기 들어 세수 사정이 일부 개선된 흐름이 나타냈다. 7월 국세수입이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더 걷힌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세수가 더 들어온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라 7월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더 걷힌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입분이 5000억원, 국내분이 1000억원 더 들어왔다.


여기에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인 법인세도 지난달만큼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7월 법인세 수입은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1년 전보다 늘면서 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선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가령 올해분 법인세를 내년에 한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올해 8월 말까지 일부 내는 것이다.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예납 때 의무적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대기업의 가결산율이 올라갈 것 같다"며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낼 가능성이 높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사정이 나아지더라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도 올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정부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중 세수재추계 결과 및 세수 결손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