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제2티메프 방지"...국민의힘, 입법과제 170개 찍었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법안 170개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2024년 국민의힘 정기국회 입법 추진 주요 법안'으로 6개 분야에서 총 17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6대 분야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등이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티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와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 등이 꼽혔다.

저출생 극복 분야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해 근본적 인구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필수·지역의료 육성과 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원자력발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나선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과 제복 공무원·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예비군 처우개선·기후위기 등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히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다으이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Chang-Up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