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엄빠가 아동학대 해요"…작년에만 2만2000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2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2022년에 비해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과 견줘 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2022년 82.7%보다 3.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5년 전인 2019년(75.6%)보다는 10%p 넘게 상승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비중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동거인이나 학교 교직원, 보육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의 학대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3.1%)으로 2022년 1602건(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된 수치다.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비중이 감소했다.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가정회복사업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그 성과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했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