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안전·품질 확보 위해 설계단계부터 관리

서울시 대표 이미지/사진=서울시청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시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시설물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데 최근 시설물들이 입체·복합화하며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기부채납 시설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부채납 시설의 부실시공을 막고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공공이 관리한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 공공으로 시설물 인수인계시 하자 발생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품질 시설을 확보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윈윈(Win-Win)'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등을 세부대책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과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살피기로 했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 공사비가 100억원을 넘는 시설물과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시공단계 건설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심의 이행관리와 공사품질점검단도 운영한다. 또 참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과 인허가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시에도 서울시가 기관간 협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