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은행사고, 문화가 문제다…당국, 조직문화 감독 검토

해외 금융감독당국 조직문화 감독 사례/그래픽=김다나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원인으로 시스템이 아닌 은행권의 근본적인 '조직문화' 잘못이 거론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직문화를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안과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350억원 부당대출 사태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원인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은행권 조직문화와 관행에 있다고 본다. 대출을 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부당대출에선 상급자가 작정하고 지시했는데 이건 여신 프로세스상 문제라기보다는 '휴먼에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이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에는 늑장 보고했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가 미흡한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만약 의도적인 금융사고 미보고가 사실이라면 우리금융 임직원의 전반적인 의식, 조직문화, 관행이 크게 잘못됐다는 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은행권 조직문화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이미 앞서 발생한 수많은 금융사고 영향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론 금융사고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미 국내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체계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은 해외 금융권 조직문화 감독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설문조사 등으로 국내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직문화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각 은행에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은행이 조직문화 모범규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정기검사 시 진행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조직문화 모범규준 이행'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은행 경영실태평가에는 내부통제 항목의 평가 비중이 15%다. 조직문화 모범규준 이행 여부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면 내부통제 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자회사 출자나 해외 진출 등이 제한된다.

다만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안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안 마련 논의는 아주 초기 단계"라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먼저 조직문화 평가 방법을 확정한 다음에 논의해야 해서 조금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