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공급 위해 면책권 불가피…최상목도 인정"

(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공사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공동취재)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매입임대 사업 직원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때 외에는 감사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 사업인 LH 매입임대 사업을 책임지는 소속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이 아닌 때에는 감사받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원들이 소신껏 일해 필요한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일 서울 강남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의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가 이뤄졌다. 이한준 사장을 비롯해 소속 관계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가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전했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 중 LH가 맡은 신축 매입임대 '10만호+α'로 꼽힌다. 정부는 LH에 대한 '적극행정' 관련 면책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주택공급만 늘려라"...감사 면책 카드 꺼낸 정부)지난해 일부 미분양 주택이 고가 매입 논란으로 해당 업무를 맡은 LH 직원 상당수가 감사받으면서 조직이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장은 20일 경기도 부천의 신축매입임대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적극 행정 관련해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노력하는데 혹시라도 우려사항이 있다면 관계기관, 감사원을 포함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우려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편익증진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제도를 마련했다.

이 사장은 "관계장관과 논의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며 "내부적 대응을 넘어 외부로는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와 협의를 이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와 함께 매입임대 조직을 개편하고 규모도 확대했다. 수도권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LH 주거복지본부장 직할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T'를 신설하는 등 기존 4개팀 87명에서 9개팀 200명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했다. 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신축 매입임대 업무 소요기간의 9개월 단축도 추진한다.
"고가매입으로 업자 배불리기?...NO"

2일 서울 강남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뤄진 'LH 신축매입대 현안 설명회'를 진행한 이한준 LH 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조성준 기자

LH는 지난달 말 기준 10만3000호의 매입 건을 접수받았다. 예년의 4배 수준이다. 이중 최대 40%가 실제 매입돼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중 5만호 공급은 다소 부족해도 내년까지 10만호 공급은 자신하고 있다.

이같은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라 관련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물량을 급히 확대함에 따라 적정한 매입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고가에 매입한다는 논란이다. 또 3기 신도시 보상에도 급급한 LH 재무 상황이 매입임대 확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이어진다.

LH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공언하고 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과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를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평가사를 매도자가 아닌 평가사협회가 추천토록 해 유착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방한다. 또 적정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사 협회의 평가사 추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작성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를 사업자가 제출하면 외부 기관을 통해 내역을 검증하는 등 적정 공사비를 산출한다.

LH의 재무관리를 위한 부채 비율 조정 등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부채 한도 기준을 확대하고 매입임대에 따른 정부지원단가도 단계적인 증액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부채 한도를 현재 218%에서 208% 낮추도록 약정했는데, 이를 2028년까지 223%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매입임대 공급은 물론 3기 신도시 보상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 정부지원단가는 지난해까지 65%로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인데, 5년간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9년에는 95%까지 현실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