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무죄→유죄 뒤집혔다...벌금 250만원

/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 1-3형사항소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와 같은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다르다"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법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되 과잉 금지·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당시 예배참석자는 2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당 내 참석 가능한 사람들 수가 예상됨에도 구체적인 인원수에 대한 안내 등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가 중요하겠으나 예배 목적 달성을 위한 플랫폼 내지 수단이라 보이고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존재하는 점에 비춰 장소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 등은 서울시 집합 금지 조치 기간인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같은해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치 기간을 4월19일까지 연장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금지 조치 기간 동안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서울시에 집회 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도지사 등 신도와 목사를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