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미국 안보 우산 약해질 가능성 있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마일(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과거 발언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3일 서울 종로 연합뉴스빌딩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 전략' 주제 강연에서 "(트럼프는) 동맹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해야만 미국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협동할 수 있다는 좀 더 미국 중심주의적인 변질된 공화당 접근법을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산업·공급망의 자력 회복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기회요인도 있다"며 두 개의 전쟁과 중국을 의식한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한국의 방산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대해서는 "해리스는 기존의 긴밀한 한미 방산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국이) 하기 나름"이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위기와 기회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차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핵 능력 일부 동결-보상' 형식의 '스몰딜' 협상을 똑같이 재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김정은의 경우) 트럼프의 쇼맨십 특징을 활용해 통미봉남(미국과는 대화하며 한국은 배제)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며 "트럼프든 해리스든 중장기적으로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선 한미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對)중국 압박 정책에 있어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가 분명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 차장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있어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기여에 대해 공화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민주당보다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