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ISA 해외투자'에 시장반응 나빠…금투세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차현아 기자

3일 구미지역 반도체 기업 원익큐앤씨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에서 반도체기업 현장을 방문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 일정을소화한뒤 4만여명의 후계농업인이 모이는 한국후계농업인 전국대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며 "이러면 안 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 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SNS 글에 공유했다. 임 의원은 현재 공동 발의에 참여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다.

패키지 6법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SA를 통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ISA로는 국내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가입기간 무제한 △연 납입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단기 투자가 늘고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