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 실수요자 만났다…"세심하게 관리…풍선효과 방지에 합심"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에겐 (대출 규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대출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업계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금리인상·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달부터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더욱 줄었다.

하지만 강력한 가계대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주택 구입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가 월 평균 약 12조원"이라며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추진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