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연기 실패…18일 형량 나올 듯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현지시간) 미시간주 포터빌에서 선거 집회서 연설 중이다./AFPBBNews=뉴스1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혼외정사를 은폐하기 위한 뒷돈을 조성하려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선고 2주 전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3일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 담당 법원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변호인단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판결이 오는 11월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연방법원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고, 오는 18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헬러스타인 판사는 "관할권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상당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공식 행위에 한해 형사면책 특권을 누린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속하는 증거들이 배심원단에 제시됐고, 배심원단이 이를 근거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올린 SNS 게시물과 백악관에서 나눈 대화록 등이 증거로 제시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에 대해 헬러스타인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비공식 사적 행위이며 (대통령) 공무 범위 바깥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관할 법원 변경을 요청하면서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사건 심리를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헬러스타인 판사는 "뉴욕 법원 재판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는 (연방법원) 관할권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판단을 남기지 않았다.

AP는 머천 판사가 조만간 트럼프 변호인단의 선고 연기, 재심리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에게 건넬 뒷돈 13만 달러를 조성할 목적으로 트럼프그룹 회계장부를 34회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외정사 자체가 없었다면서 대니얼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 배심원단은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