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론' 이소영 "민주당 토론에 일정상 불참…아쉬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당이 주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해온 그는 당에 본인의 일정을 고려해 토론 일정을 잡아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왜 제안자가 참여하지 않는지, 추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정확한 상황을 공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투세를 두고 유예론을 앞장서 주장해온 인사다. 지난달에만 세 차례 SNS에 글을 올려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열리는 당 주최 공개 토론회도 이 의원이 제안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 의원은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 기후주간 내 여러 행사에 패널 등으로 초대받아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사정을 정책위 수석을 포함한 관계자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토론 제안자로서 공개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니 상기 일정을 피해 추석 전으로 토론 일정을 빠르게 잡아주시길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당에서 공개토론 날짜를 9월 24일로 발표한 것을 보니, 아마도 다른 분들의 여건상 제 요청이 수용되기 어려웠던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토론 제안자라고 해서 꼭 공개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일정에 맞춰서 행사 일정이 정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있어 가장 많은 의견을 개진해온 당내 인사로서 위와 같은 요청이 참고돼 토론 일자가 정해질 수는 없었을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저보다 훌륭한 토론자가 많이 나서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 의견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계속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5.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한편 이날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절차와 과정이 아쉽다"며 "저는 8월 초부터 금투세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해왔고 지금까지도 논의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공개토론이든 정책의총이든 약속된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이 '시행'이라면 그때 보완 법안을 제출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공개된 법안을 보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토론을 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가 지칭한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금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